이재용 파기환송 말들아 수고했다
국정 농단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 모두 파기 환송됐죠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형량은 그래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닙니다 지난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승계라는 현안이 없고 현안이 없으니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물을 안겼죠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준 돈과 함께 말 세필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전자의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최서원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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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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