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8 뉴스공장
전 국회의장 지명이 삼권 분립 파괴?
https://youtu.be/z5Tu77jYsAU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차기 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리 후보자인데요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게 국회 과반 표결로 인준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마침
총선까지 앞둔 마당이라
6선 의원에 의장 출신이라는 이력이
인준 과정에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 국면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하나의 큰 전선이 될 텐지라 격해질 텐데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니 그걸 또 통과해내는 건
후보자 그리고 여당의 실력에 달린 거죠
그런데 지명 당일인 어제 바로 등장한
삼권 분립 파괴라는 프레임은 도무지
동의가 안 돼 미리 짚어 두고 싶습니다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3권 분리의 파괴다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27대 이회창 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그때는 어떻게 삼권 분립이 무사했나 모르겠어요
의원 출신으로 장관이 되거나
법관 출신으로 의원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왜 이번만 삼권 분립이 무너집니까
국회 의장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겸직하겠다면
삼권 분립을 말해야 하는 거지만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면
삼권 분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죠
건국 이래 수십 명에 이르는 국회의장들이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후에 전직으로
그동안 대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해 왔다는 건지
그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정세균 전 의장이 전직 의장으로만 있으면서
했었어야 하는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비판인 거죠
그런 거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 삼권분립 훼손 없다!
https://youtu.be/NwZV9DOjm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