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4 뉴스공장
패트법 모두 통과! 살려는 드릴게~
https://youtu.be/VfZ0FWIsoDY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일곱 가지 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소위 유치원3법인 유아교육법 사학법 급식법
그렇게 모두 일곱 가지 법안이 표결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의 등장으로 사정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틀이 만들어졌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선거제도 역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가, 권력이, 작동하는 게임의 룰이, 플랫폼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 변화는 자주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체제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과
기존 체제로부터 혜택과 이익을 누리던
기득권과 익숙한 것을 계속하려는 인간 본성이 있거든요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새로운 세계다
(문희상 의장 발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검경수사권, 유치원3법 통과
https://youtu.be/EYTEQqi9rjg
사법농단 유해용, 헌법 위반 사건...“판사 탄핵해야”
https://youtu.be/iZKEVonGb2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