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5회 (박영선+김영춘)X이해찬 vs MB 키즈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5회 (박영선+김영춘)X이해찬 vs MB 키즈

 

https://youtu.be/XAiPQREjlNk

 

외국 기자는 기획 기사나 탐사보도를 특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는 타이핑 빨리해서 내가 특종 썼다. 이지랄.
기레기들은 누가 먼저 들었는지 누가 먼저 타자해서 입력했는지를 특종이라고.

판사새끼들 판결문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는 비율이 0.3퍼센트정도.
판결문을 공개하면 데이터가 되어서
비슷한 사건의 판결의 모순된 점들은 없었나, 양형이 심하게 밸런스가 깨진 것은 없었나, 어떤 판결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판결이었나, 한국인의 법 감정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쉽게 통계를 낼 수 있다. 신입 판사들에게 교육하기도 좋다. 판결을 내릴 때 비슷한 유형의 판결을 검색하기도 쉽다. 
형평성도 맞고 밸런스도 맞고 모순도 없어지는 한국 사법 판결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 
전관범죄자새끼들 잡아 죽일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특수부에서 수사해서 구속기소 한 주요권력형 비리 사건 피의자 중에서 대법원판결까지 갔을 때 무죄율이 10.1퍼센트. 일반 무죄율의 다섯 배. 검찰이 기소한 전체 사건 무죄율의 일곱 배.
2004년에서 2008년 5년간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맡은 사건 수사의 경우 기소된 140675명 중에서 1심 재판 무죄선고자 비율이 일반사건의 다섯 배.

판사 검사 기레기. 카르텔.

셀프지정. 셀프보상. 처가 재산이 아니고 부인재산이다. 담당국장도 시장부인을 안다.
토지 보상 역사상 제대로 돈을 번 건 두 건이다. 4대강. 내곡동
엘시티. 17층 18층에 원래 살던 사람은 누구인가 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싸게 넘겼는지? 나의 40억의 이익을 왜 넘겨주었나?

간첩 조작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