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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독재 타도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내내 외쳤던 구호죠
새로운 법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배당되면
상임위 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그다음은 법사위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 상정
그리고는 표결이죠
패스트트랙은 이 과정 전체를
고스란히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둔 것일 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절차이지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참가하기로 사인까지 했지만
지난 5개월간 불참을 했고
그 사이 나머지 정당들은 새 법안을 합의해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다
이 사달이 난 거죠
몰래 만든 법안을
야밤에 날치기 통과 시도한 것도 아닌데
그저 패스트트랙이란 절차에 지정하려는 건데
이후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표결이란 과정도 엄연히 남아있는데
헌법 수호에 독재 타도라니
이 구호가 자신들이 야당이 됐다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제출된다고 외쳐도 되는 구호인가
더구나 이 절차를 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자신들 손으로 만든 건데
이 구호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구호를 외치다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독재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게 만들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절은 하고 나서
저 구호를 외쳐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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