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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일 관계에서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일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한 조치인데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 2 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이 배상 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일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겁니까
게다가 대법이 파기환송하고
다시 대법이 확정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그리고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란 게 뭔가요
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잘 수급 받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혹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보수가 생각하는 실익인가요
일제 강점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100년 전 친일매국의 레퍼토리였습니다
일본 보복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100년 후 우리 보수의 레퍼토리입니다
똑같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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