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타고 소풍 가려고?
https://youtu.be/xR4WRC1ZKRo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번에 새로 폭로된 개헌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작년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년에는 제목을 근거로 전시 대비용으로 군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문건이라는 주장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시국에 대비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문건이며 그 경우 군이 즉시 개입하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합법적인 대통령이 되는 건데 어떻게 쿠데타가 되느냐 해당 문건 6페이지와 참고 문건 11항을 보면 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집회 시위 금지 및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즉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의 발동과 입법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사법부 역시 계엄사 군사 법원을 설치하여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수립됐죠
이렇게 입법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대통령에게만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무력으로 만들어서 집권 연장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가 아니면 뭡니까
국회의사당으로 소풍 가려고 한 겁니까
탱크 타고 장갑차에는 김밥을 싣고
웃기지 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