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응답하라”
“국회,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응답하라” https://youtu.be/JQsFXwh54Jo
하고 싶은 말
2019. 11. 28. 18:51
정경심 공소에 대해 지적한 재판부
정경심 공소에 대해 지적한 재판부 https://youtu.be/0DeDuicWN4g 어제 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제출된 표창장 공소장 관련해 최초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날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고 위조의 방법 역시 날인이 아니라 직인을 따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범행의 시간 방법 모두 최초 기소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공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이라 할 수 있는지 따진 겁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증거에서 제외할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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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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