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6 뉴스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https://news.v.daum.net/v/20200116194011581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벌금'만?…"죄질 따져보자" https://news.v.daum.net/v/20200116194208606 들고 일어난 아주대 의대 교수들…"원장 물러나라" https://news.v.daum.net/v/20200116194911723 5만 원 주며 "오빠라 불러"…女단원에 '군림' 시의원 https://news.v.daum.net/v/20200116200111925 해가 중천인데 문 닫은 재외공관…기밀도 '술술' https://news.v.daum.net/v/20200116200441984 소아당뇨엔 사탕·젤리가 응급약…"군것질 아니에요"..
200116 뉴스공장 김웅 검사 사표? 그래서 어쩌라고? https://youtu.be/ayNHstf048I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웅 사표에 검찰 결국 폭발 김웅 검찰 개혁 사기극 검란으로 번지다 법무 연수원 교수인 김웅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검찰의 내부게시판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 글을 게시하자 어제저녁까지 사백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장이나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오랜 시간 몸담아 왔던 조직을 떠나며 조직의 내부망에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웃게 되는 대목은 댓글이 몇백 개라며 검찰이 폭발했다는 언론의 호들갑입니다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달은 댓글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 비판받는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착잡한 속내를 ..
200115 뉴스 "살릴 수 있었는데"…1천6백 명의 '억울한 죽음' https://news.v.daum.net/v/20200115194910569 사망 확률 서울이 가장 높다?…"센터 늘리자 제발" https://news.v.daum.net/v/20200115195510657 사장이 '육두문자' 남발해도…사장에게 신고해라? https://news.v.daum.net/v/20200115200420829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https://news.v.daum.net/v/20200115202510141 비리 밝히자 문 확 닫은 유치원…"피해 배상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115202810173 세상 떠난 딸 옆에서…'탈수'와 싸웠던 치매 할..
200115 뉴스공장 언론은 검찰 무협지 말고 기사를 쓰세요 https://youtu.be/3eZvnw-3dXE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들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죠 그중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대목이 바로 검찰 조서 능력의 제한입니다 그동안 경찰 조서와는 다르게 검찰의 조서는 피고인이 추후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려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죠 일단 그 자백을 문서화하는데 성공하면 법정에서 고스란히 증거로 인정되니까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압도적인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일개의 개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겁이 나서 당황해서 주..
200114 뉴스 형사 고소 한다는 나경원…檢 이번엔 수사할까? https://news.v.daum.net/v/20200114194909006 '돈 안 되는' 외상센터?…"이국종에 줄 병실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195809092 목숨 '경각'인데…'57번'이나 문 닫은 외상센터 https://news.v.daum.net/v/20200114195819094 어디에도 없었지만 어디서든 사찰했다…사내 비밀팀 https://news.v.daum.net/v/20200114203129645 해충 대신 퇴직자 잡은 세스코…"사찰은 중범죄" https://news.v.daum.net/v/20200114200419177 "세월호는 목돈 벌 좋은 기회"…해경 간부들 '막말'..
200114 뉴스공장 패트법 모두 통과! 살려는 드릴게~ https://youtu.be/VfZ0FWIsoDY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일곱 가지 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소위 유치원3법인 유아교육법 사학법 급식법 그렇게 모두 일곱 가지 법안이 표결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의 등장으로 사정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틀이 만들어졌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선거제도 역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가, 권력이, 작동하는 게임의 룰이, 플랫폼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 변화는 자주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체제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
200113 뉴스 "때려쳐, 이 XX야"…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 https://news.v.daum.net/v/20200113194308451 "우린 조연이나 하라고?"…아주대병원 수시로 '딴지' https://news.v.daum.net/v/20200113194608498 '경영 논리'에 짓눌린 이국종…'외상센터' 지킬까 https://news.v.daum.net/v/20200113194908540 '찰칵찰칵' 직원들 움직일 때마다…1분 단위 사찰 https://news.v.daum.net/v/20200113195102559 믿었던 회사가 이렇게…직원들 "배신감에 치 떨려" https://news.v.daum.net/v/20200113195208582 다른 회사 못 옮기게…"이중 삼중으로 옭..
200113 뉴스공장 조국의 권력형 범죄? 그 결과가 고작 이거?? https://youtu.be/Hb4gi7omYBE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 보수진영은 대학살이라고 하죠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프레임입니다 보수진영이 정권 비판을 위해 검찰과 일시적으로 같은 편이 되는 건 정파 이익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프레임을 거드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됩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국회가 논의 중인데도 검찰은 강제수사를 시작했죠 청문회 당일에는 후보자 배우자를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대통령더러 조국 임명하지 말라는 거였죠 이거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이 공소권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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