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절은 하고 나서 저 구호를 외쳐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내내 외쳤던 구호죠 새로운 법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배당되면 상임위 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그다음은 법사위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 상정 그리고는 표결이죠 패스트트랙은 이 과정 전체를 고스란히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둔 것일 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절차이지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참가하기로 사인까지 했지만 지난 5개월간 불참을 했고 그 사이 나머지 정당들은 새 법안을 합의해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다 이 사달이 난 거죠 몰래 만든 법안을 야밤에 날치기 통과 시도한 것도 아닌데 그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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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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